환경운동연합은 21일 논평자료를 내고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매년 세계 물의 날에 발간하는 자료집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그런데도 MB정권은 4대강 사업 명분을 위해 물부족 문제를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4대강 X 파일'의 저자 최석범 수자원 기술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량은 연간 272억 톤인데 사용가능한 하천수는 723억 톤으로 넘쳐난다. 문제는 몇 개월사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흘러가버리는 것을 막을 시설보강이 뒤따른다면 물부족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 역시 "그동안 집중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수자원 개발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40년에 한번 오는 큰 가뭄이 들더라도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지난해 연말 발간된 수자원분야 최고 상위의 법정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장기)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 톤의 물을 '비상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쓸 곳이 없다는 말과 똑같다.
그러나 정부는 도서와 산간 등 일부지역에서 가뭄 정도에 따라 약 1억6000만톤에서 4억6000만톤의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영양댐 및 달산댐 등 14개의 댐 계획을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을 해소한다고 해놓고 원래부터 부족한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댐 계획을 밝히는 것은 정권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꼴이다"며 "50년 빈도로 발생하는 4억6000만 톤의 물부족은 국내 수자원 이용량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 수요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최근 평화의 댐 치수능력을 증대한다며 1650 억원의 예산으로 3차 보강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리산댐도 홍수 전용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해지자 지리산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며 "지난 2월 낙동강 유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낙동강 수질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만 봐도 수질 악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 스스로 나서 4.11 총선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MB정권과 이에 찬동했던 인사들을 심판해야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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