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실효성있는 추가 조치 필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신임 회장, 분양가상한제 폐지·DTI완화 중점 추진과제 제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정부와의 사전협의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된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신임 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사진)이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회장은 "뉴타운 사업은 토지소유자 중 10∼25%가 반대해도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잦은 정책 변경 및 심의기준 강화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면서 "따라서 출구전략 실효성 확보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추가 조치 방안으로 서울시 뉴타운 사업 중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 해산시 시공자로부터 대여받은 사업경비를 보조해야 한다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도 법령 범위 내에서 조합이 자율 결정토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서울시의 국민주택 규모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전용면적 기준 85㎡를 65㎡로 축소하는 것은 근거규정인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며 각종 세제 및 금융, 청약제도 등 20가지가 넘는 법령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특히 "국민주택규모가 축소될 경우 65∼85㎡의 주택공급 위축이 우려되고 소득향상에 따른 1인당 주거면적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의 그린홈 및 녹색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로드맵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저감과 연계된 건축자재 표준화를 확대 적용하고 로드맵 달성을 위한 그린홈 기술개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사문화된 분양가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매입임대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주택건설산업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