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정책금융공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날로 늘어나는 해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중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중동자금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과 이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맞춰져 있다.
◇중동 자금을 활용하라= 정부는 중동자금 활용을 위해 우리 자본과 중동 자본이 공동 투자하는 5억 달러 규모의 '한-중동 플랜트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달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하반기 출범을 추진한다.
또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글로벌인프라펀드와 중동 국부펀드간 공동투자도 이뤄진다. 카타드 국부펀드와 4월 중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시범투자키로 합의했다.
UAE, 카타드 등 오일머니가 풍부한 국가와의 공동위에 장관급이 참여하는 '인프라 민관협력 TF'를 설치해 기업 애로 해소,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한 고위급 채널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별로 담당국가를 선정해 담당국가의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연례협의를 실시토록 하고 우리 금융기관 지점이 없는 사우디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국내 민간금융기관 역량 강화= 민간금융기관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우리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과정에서 자문, 주선 기능 등을 할 수 있어야 중동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금융기관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은행(IB)화를 추진하고 수출입은행-IB 포럼 확대, 금융협력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글로벌 IB와 정책금융기관의 경험을 민간금융기관과 공유키로 했다. 6월에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금융기관의 금융자문 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민간은행의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프로젝트에 민간은행이 단기대출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기상환제를 도입키로 했다. 가령 민간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5억 달러씩 10년간 대출할 경우 민간은행은 초기 5년간 5억 달러를 먼저 상환받는 방식이다. 5년 이하의 민관 합동 단기 프로젝트는 연내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인프라펀드에 해외자원개발펀드 등과 유사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 강화= 민간 금융기관과 별도로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도 내놨다. 연기금 등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 건설 후 운영단계에서 우리 건설사, 금융기관의 출자 지분을 연기금이 인수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정책금융공사는 앞으로 5년간 해외프로젝트 자금 지원에 1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해외 프로젝트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중 수출입은행에 8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또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에 한국투자공사(KIC), 연기금까지 참여시켜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협력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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