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10대 청소년들이
여성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시도한 사건이 알려지며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시도한 10대 청소년 7명을 조사 중이라 밝혔다. 여성부 안티까페에서
만난 이들은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4차례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후반의 고등학생에서 10대 초등학생이 벌인 해당 사건은 국내 사회
일대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여성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실제 공격까지 연결시킨
청소년들의 과격함에 놀란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헤드라인으로 잡아, 자유롭게 게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10대 청소년들의
반발이 사건의 동기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건의 주요 동기는 셧다운제는 물론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군 가산점 폐지 등 여성부 정책 전체가 부당하다는 인식과 이로부터
발생한 불만이다. 즉, 셧다운제는 동기 촉발의 요인 중 일부인 뿐인 것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만난 여성부 안티까페는 셧다운제와
유해음반 심의 이슈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곳이다”라며 “원래
해당 까페의 주요 관심사는 호주제, 군 가산점 폐지와 같은 성인 남성과 연관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 최근 청소년에 관련한 정책이 이슈화되며 10대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성인이 주축을 이루었던 까페 내에 상존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별도의 판단 기준 없이 받아들인 청소년이 자신의 품은 불만을 디도스 공격이라는 범죄로 현실화시킨
점에 대해 여성부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즉, 셧다운제와 유해음반 심의 등 최신 화제는 기존의 불만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성부의 소견이다.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까페에 유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된 윤 모군은 현재 고등학생
2학년으로 셧다운제 적용 연령이 아니다. 여성부는 “고등학생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가해자들의 불만이 단순히 셧다운제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고등학생 2학년인 윤 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만
13세 이하인 최 모 군 등 2명은 가정법원이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