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29일 이씨 부부가 "대출금 이자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씨 부부는 "2006년 금융회사에서 빌린 52억원을 포함, 총 61억여원을 투입해 주차장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세무당국은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고 2006년부터 3년간 2억원대 세금을 징수했다"고 주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부부가 빌린 돈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사용됐다고 봐야한다"고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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