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민영화하라고? 중국에 毒

세계은행과 발전연구센터 공동보고서 ‘2030 중국’ 보고서 반대

독립경제학자인 두지앤궈씨가 죌릭 세계은행총재(오른쪽 마이크로 얼굴이 가려진 사람)가 '2030 중국' 보고서를 발표하는 동안 벌떡 일어나 '국유기업 민영화는 중국에 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중국에 독(毒)이다.”

중국의 국유기업을 민영화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세계은행 보고서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독립 경제학자라고 주장한 두지앤궈(杜建國)씨는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로버트 죌릭 세계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도중에 이같이 주장하며 기자회견 진행을 막았다. 죌릭 총재는 지난 27일,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와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를 방문해 국무원의 국가발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한 ‘2030의 중국; 현대 조화 창의력 높은 사회건설’이란 보고서에 대해 동의를 얻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있었다.

두 씨는 “기자회견을 가로막아 매우 죄송하다”면서도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중국에 독이 될 뿐이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발표 중간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중국이 노령화와 노동력 감소, 불평등 심화, 환경오염 등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에 있다”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독점적 국유기업을 민영화하고 민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활성화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죌릭 총재는 두씨의 항의에 대해 “세계은행 보고서는 건의에 불과하며 실제 집행 여부는 중국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이 보고서가 중국에 여러 가지 논의의 단서를 제공해 올바른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