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만성질환관리제, 포괄수가제 확대해야"

최근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 통해 밝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한국 보건의료제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만성질환관리제', '포괄수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 의료계는 이같은 내용의 OECD의 권고, 복지부의 정책 등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의료시장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Health Care Quality Review : Korea)'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OECD는 "지역사회 중심의 1차의료기관(community-oriented primary care facilities)을 강화하고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를 활용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OECD는 "환자가 병이 생겼을 때 맨 처음 찾는 1차의료기관을 통해 만성, 복합질환을 관리해야 불필요한 재정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하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찰료를 줄여주는 '만성질환관리제(가칭)'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성질환관리제는 '선택의원제'를 일부 변형한 제도다. 선택의원제는 환자가 1개 의료기관을 정해 만성질환 관리 병원으로 신청하면 진찰료를 줄여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의사들은 선택의원제를 도입해 환자들이 특정 의료기관만 계속 이용하게 되면 신규 의원급 병원이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어지고 진료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만성질환관리제' 역시 해당 제도가 '선택의원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부터 맹장, 치질, 백내장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의원, 병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질환 수술을 위해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는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된다.

의료계에서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병원별 진료차이를 결정했던 '비급여 진료'가 줄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OECD는 "포괄수가제를 모든 병원과 더 많은 질환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정책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병원이 소형 외과 수술에 집중하고 대형 3차 병원이 외래센터를 개설하는 등 병원들이 (체계 없이) 과잉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14일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이번 보고서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OECD 보건부(Health division)가 의료체계의 정책대안을 마련키 위해 발간했다.

총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에 우리 정부는 100만 유로를 내고 이스라엘과 함께 첫 번째 국가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