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진단하고 조정할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민간조정관을 투입하고 있다.
가장 먼저 갈등조정 대상이 된 사업장은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 3개 뉴타운 일부 구역과 종로구 옥인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등 재개발사업지 3곳.
이들 사업장은 각 자치구청이 추천한 곳으로 뉴타운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보류 취소 요구, 정비계획안 반대 및 변경 등으로 사업에 혼선을 빚고 있다.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조정관들은 지난 21일부터 해당 자치구의 협조 하에 필요한 자료를 받고 지역현황과 갈등내용 파악에 돌입했다. 다음주부터는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이번 갈등조정의 핵심은 주민들과의 면담이다. 사업장마다 갈등내용이 다르고 주민간 이해관계도 다르다보니 꼬인 매듭을 풀어나가기가 만만치 않다. 그만큼 갈등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은 원하지만 보상에 불만이 있는 주민이 있고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주민이 있는 등 다양한 주장이 혼재돼 있다"며 "이런 다양한 불만을 조정관들이 경청하고 해법을 찾아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은 서울시와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같은 갈등조정이 빠르게 자리잡을 경우 뉴타운·정비사업 출구는 쉽게 찾을 수도 있다.
다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매몰비용과 주민 30%가 반대하면 구역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 등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는 한 출구전략은 또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매몰비용 마련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장 갈등뿐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갈등 조정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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