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KTX, 대기업 지분 50% 제한 검토

정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해 대기업 참여 지분을 5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월 총선 이후 발송할 예정인 입찰제안요청서(RFP)에 이 내용을 담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지만 결정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가 대기업 지분 제한을 검토하게 된 건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서역은 강남권 수요를 고스란히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돼 대기업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실익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정부는 컨소시엄 내 대기업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철도 관련 공기업과 국민연금, 중소기업 등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내 견제와 공공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RFP에 운임을 20% 이상 낮추고 선로이용료도 코레일보다 높게 책정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역시 대기업 특혜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또 "운임을 20% 이상 내리고 선로이용료도 코레일보다 높게 받겠다는 의지고 RFP에 명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