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5년간 뉴타운사업을 통해 늘어난 주택수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관련 사업이 줄어들 경우 오히려 서민용 저렴한 주택의 철거가 감소해 서민주거안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량멸실 정비사업 시기조정 추진, 다가구·다세대 공급기준 완화를 통한 2~3인 가구주택 공급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 서민주거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시의 이번 대책은 정책 발표이라기보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택감소 우려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였다. 특히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이 직접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우려스럽다고 발언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을 통해 철거된 가구수는 17만1270가구인 반면 새로 공급된 물량은 17만5464가구로 조사됐다. 주택공급효과가 기존 주택수대비 102.4%로 추가로 공급된 주택은 2.4%에 불과한 것. 재개발사업은 96.1%로 뉴타운과 비교할 때 오히려 줄었다.
수급 불균형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서 사업시행인가된 물량이 164개구역 14만9263가구로 2018년까지 7년간 나뉘어 공급되면 연평균 2만13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준공된 107개구역의 연평균 공급물량 2만2000가구와 유사하다는 것.
특히 시는 같은 기간동안 주택수요가 많은 60㎡ 이하 서민용 주택은 2009년 1만4072가구에서 2011년 5만4432가구로 3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포주공 재건축단지에 소형 비중확대를 통보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시는 올해 주택 공급이 5만7000가구, 주택 멸실이 정비사업 2만가구 및 일반주택 1만가구 등 3만가구로 추정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주택수급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시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에정물량 1만3000가구 중 1만가구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키로 했다.
또 전월세난의 원인이 될 대량 주택멸실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시기조정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뉴타운·정비사업 철거시기를 1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시는 2~3인 가구용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 주택공급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바닥면적을 1320㎡ 이하로 완화하고 다가구주택은 29가구가지 건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뉴타운·정비사업의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세입자가 이사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임대기간 종료 후 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소형주택 비중이 높아지도록 계획 변경을 원하는 재개발구역의 인허가를 추진하고 재건축사업에서도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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