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 약발, 갈수록 안먹힌다

[긴급점검 - 부동산 미끼공약 안먹힌다<2>]뉴타운등 空約 학습효과, 유권자들 냉랭

↑연도별 주택(아파트+다세대·다가구 포함).

과거 주요 선거 때마다 선심성 부동산정책들이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주로 뉴타운이나 리모델링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당선후 뉴타운 약속은 지켜지지 않거나 세밀한 계획없이 추진하다가 답보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008년 4월9일 실시한 18대 총선에서 나온 공약 가운데 전체의 63.7%가 부실공약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서울 출마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동산정책 중 뉴타운이나 재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성북을(장위뉴타운 사업 조기 추진, 월곡1구역 고도제한 완화해 집창촌 조기 정비비) △강서갑(화곡뉴타운 추진) △도봉갑(창동뉴타운 추진) △노원갑(월계1·4동 4차 뉴타운 추진) △중랑갑(상봉재정비 촉진지구 복합단지 조기 개발추진 및 면목동 일대 뉴타운 추진) △광진을(자양4동 4차 뉴타운 추진) △동작갑(신대방 1·2동 일대 환경친화적 재개발·재건축 추진 및 상도동 일대 4차 뉴타운 추진) △동작을(사당동 뉴타운 지구 지정 추진) 등 서울 전역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으로 뒤덮일 정도였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헛된 약속인 '공약(空約)'으로 끝났다. 뉴타운 남발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말에는 되레 지구지정을 취소해 주민 불편을 줄여주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정치권은 뉴타운 공약 거품이 드러나자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와 리모델링 관련 공약 등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을 내놨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한강르네상스 개발 프로젝트와 임대주택사업확대 저층주택지 개발, 휴먼타운 개발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2011년 4·27 경기 분당을 보궐선거의 경우 지역 현안인 아파트 리모델링 완화가 공약으로 나왔다.

현실 가능성을 도외시한 공약들은 다른 공약을 재생산해냈다. 10·26 서울시 보궐선거에서는 당시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오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동산 개발 정책은 해당지역의 부동산값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급등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해인 지난 2008년은 총선까지 치렀으나 전국과 수도권의 1년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1.86%, 2.79% 떨어졌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 이슈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여기에 부동산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에게도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최근 여권에서 내놓은 공약들도 정부에서조차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방향이 점차 복지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어 선거와 부동산시장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추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