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국토 "보금자리 중단·전월세 상한 부작용 커"

"DTI 폐지 거래활성화 측면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부담 감안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보금자리주택 사업 중단,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과 관련해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는 거래 활성화 측면에선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부담을 감안해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에 중동순방 외교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총선공약과 관련해 정부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과거 국민임대사업을 보완한 정책인만큼 정책의 지속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금자리주택 중단은 과거정책 회귀를 의미하는 만큼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급측면뿐 아니라 임대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을 낮춘 소셜믹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가격통제로 인해 가격 왜곡 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공급 지연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시장과 수급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뉴타운 정책과 관련해선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실무협의를 통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TI 폐지에 대해선 거래 활성화 측면에선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가계부채 부담을 감안해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권 장관은 지난주 다녀온 중동 순방 결과를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스민 혁명 이후 중동 국가들의 각종 건설 공사 붐이 크게 일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중동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 같은 성과로 터키 원전 수주협상 재개와 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제3국 공동 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