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의 신정책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이번 정책이 주민·정부와의 갈등을 불러오고 사회적 형평성, 주민 재산권 등의 가치와 상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부담 비중이 높아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진 만큼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로와 공원, 녹지 등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 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성이 악화되고 주민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라며 "기반시설 설치 비율을 낮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에 분포된 36개 지구 중 31개 지구가 사업시행 이후 확보해야 할 계획기반시설비율이 기준인 3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민의 순부담률이 기준치인 10%를 웃도는 지구도 2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부담률이 높아지면 주민 부담이 커져 사업성이 악화 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지구의 '사전사업성 평가제'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 평가제'를 도입해 부담주체와 설치수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도시재생프로그램을 신설해 재원이 부족한 지구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지원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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