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토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른바 '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출석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개정안에 대한질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임 장관은 가정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라 국민생활 안전이 주 업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약국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 세우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 국민생활 안전 담보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약국외 의약품 판매)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면서 "언제는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기약 슈퍼 판매가 안된다고 해놓고는 대통령의 발표 이후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안전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의를 본 20~30개의 의약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일부 제약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수많은 감기약과 해열제 중 22개만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했는데 특혜로 볼 수가 있다"면서 "제약회사 입장에서 판매량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 역시 "약국 외 판매 해당 품목 군 중에 같은 성분임에도 한 제품만을 뽑아서 넣는 것에 대해선 특혜 의혹이 나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네약국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강제로 열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건 더 어려운 과제"라면서 "밤에 약을 사러 오는 사람이 몇분 없는데 밤새 약사가대체인력도 없이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서도 "포장단위를 조정해서 1일 복용량 정도가 포장이 되도록 한다면 안전성과 편의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이런 조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장관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경우 기존 약국의 매출 차질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하는 22개 제품이 약국을 빠져나와 전부 슈퍼에서 팔렸다고 하더라도 기존 약국의 매출 차질은 월 평균4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전체회의를 속개해'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안전성이 담보 됐다고 평가한 22개 의약품이 의원들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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