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일 척결을 약속한 '7대 민생침해 행위들'이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0년 6577만원에서 지난해 7336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전국 가계부채 총액도 지난해 9월 기준으로 628조원(서울 20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어려워진 경기상황에서 대부업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220만명, 임금체불 신고액(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기준)도 2921억원(5만98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다단계나 전자상거래 피해자 민원은 물론 대출규모도 7조5000억원(2010년 기준)으로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사전예방활동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후구제시스템 강화로 요약되는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시민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 대한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회는 분기별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 민생침해 대책 수립과 유관기관별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경제진흥실 산하에 민생침해 대책을 전담하는 '민생침해 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를 두기로 했다.
민생대책팀과 소비자보호팀 2팀 12명으로 구성된 TF는 민·관대책협의회 운영과 피해신고망 및 모니터링단 운영, 합동단속 계획 수립, 법률상담 처리, 예방교육·홍보, 등 민생침해 대책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성매매대책반(여성정책담당관) △임금체불대책반(일자리정책과) △직업소개대책반(일자리지원과) △부동산대책반(토지관리과) 등 부서별로 4개의 별도 대책반을 마련해 세부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아울러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금융·재무, 심리치유, 법률구조 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시민에 대한 사후구제 시스템도 강화키로 했다. 피해 복구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복지차원의 대책으로 전환해 보호키로 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번 대책은 민·관 거버넌스 역량을 결집해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점검과 단속활동에 치우쳤던 기존 대책과는 달리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활동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대책협의회 운영에 따라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시·자치구간 협조를 바탕으로 5대 권역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분야별로 연 3~4회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약 2주간의 접수결과를 분석해 다음달 중에 첫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중 청책워크숍을 열어 민생침해 근절 대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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