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체납세 징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그의 시정철학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체납징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키로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업무를 담당해 온 38세금기동대가 올해 1월 1일자로 38세금징수과로 확대 개편됐다.
이에 따라 기존 3개팀 26명이던 조직은 5개팀 37명으로 확대된다.
늘어난 11명의 인력은 서울시 직원 중 세무직 공무원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직원을 엄선해 선발할 예정이다.
38세금기동대는 그동안 서울시 직제상에 이름도 없고 세무과장의 지휘를 받는 임시조직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세무과, 세제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울시 세무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최근 38세금징수과를 맡게 된 권해윤 과장은 이같은 변화에 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복지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돌려주고자 하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직과 인력이 확대된 만큼 38세금징수과는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체납액 총액은 6649억원. 이월분을 감안하며 7700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는 올해 안에 전체 체납액의 24%에 해당하는 1800여억원을 징수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동안 38세금기동대가 발굴한 체납징수기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체납자의 휴면예금과 공탁금을 추적해 압류하는가 하면,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 대여금고, 도메인 압류에 이르기까지 점차 지능화 되고 있는 얌체 체납자 발굴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이같은 첨단기법에 집요하면서도 세밀한 체납 해소 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우선 체납자의 가족관계, 재산조회 등 기초 자료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를 1~5등급의 순위를 매겨 징수 가능성이 높은 1등급부터 채권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체납 회수 가능성이 지금 당장 희박하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체납자는 우선 재기할 수 있게 한 후 밀린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 회수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세 외에도 3500만원의 지방세가 수년째 밀려있다. 정 전 회장의 경우 25억원, 김 전 회장도 13억원의 지방세가 체납상태다.
권해윤 과장은 이와 관련해 “재산을 해외나 종교재단 등에 이미 빼돌린 상태여서 현재로선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세금의 일부라도 내면 금지 조치를 일시 해제해 주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고 밝혔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강력해진 박원순 시장의 체납세금징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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