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버핏세 법안 제출, 미스터리다"

"내년 성장률 3.7% 하락해도 2013년 균형재정 달성하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 52명이 제출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법안에 대해 "미스터리"라고 표현하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십차례 비슷한 법안을 갖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고 여야 만장일치로 현행 유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법사위에서도 만장 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에 재정위 의원을 포함해 52명의 의원이 어떻게 서명하느냐"고 따져 묻자 박 장관은 "저도 미스테리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재정위 의원들이 원만하게 합의로 도출한 것이 현행 세율 유지라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여야 의원 51명과 함께 지난 30일 '2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 38%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과 그에 대한 수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박 장관은 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7%로 하향 조정했지만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가능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박 장관은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혀 결산 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0.6~0.7% 정도로 예상된다"며 "내년에 적자 폭을 더 줄이고 2013년에는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