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유명무실했떤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현실화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10~20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선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측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 계획에 필요한 대규모 수선비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소액을 징수해 적립하는 재원이다.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주요시설의 관리·유지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의무적이다.
다만 시는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집행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이 낮은 현실을 감안해 무리한 추진은 피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이 관리비 부담증가에 따라 반발심을 가질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3단계로 나눠 정책대상을 확대한 후 공적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는 2012년부터 입주민에 대한 지원과 계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기반 마련에 나선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2013년부터 주택법령과 장기수선 매뉴얼을 통한 공적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아파트 장기수선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매뉴얼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촉진할 방침이다.
마지막 단계로는 2014년 이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를 추진해 기금관리체계와 효율적 운용을 꾀한다. 기금의 20%는 서울시가 출연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모든 단지의 기금화가 추진된다.
이번 생애주기 관리 추진은 지난 7월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아파트 단지들이 그동안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 피해정도가 더 커진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전면 검토됐다.
시는 이런 피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 수해에 취약한 저지대의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49개 단지를 선정해 지난 8월17~31일 동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평균 37%에 불과했고 집행비율도 47%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공급 시대에서 주택관리 시대로의 전환기인 지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생애주기관리정책의 추진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아파트 수명 연장으로 재건축이 줄어들게 돼 자원절감과 환경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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