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부터 시작된 12차5개년계획(12.5規劃) 기간 중(2011~2015)에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바로 성장발전모델의 전환(쭈안싱, 轉型)이다. 지난 1~9월 중,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이 47.9%로 전년동기의 32.7%보다 15.7%포인트나 높아져 중국 정부의 이런 전략이 실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2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 상임위원회에서 “올들어 11월까지 소비증가율은 17%로 2009년의 15.5%와 2010년의 18.3%에 이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며 소비의 성장 기여율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장 주임은 “반면 투자는 1~11월 중에 24.5% 증가하는데 그쳐 2009년의 30%보다 밑돌아 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55.5%에서 53.4%로 2.1%포인트 낮아졌다”며 “소비가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근로자 임금을 매년 15%정도씩 올려 2배로 높이겠다고 밝히고 최저임금을 15~20%씩 인상하고 있다.
또 지난 9월1일부터 근로자 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월3500위안(63만원)으로 높여 12월까지 4개월 동안 감세액이 600억위안(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15일부터는 양로 건강 실업 산재 출산 등 5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임호열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장은 “중국에서는 지난해까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아 소득의 절대금액은 늘어나지만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소비율은 계속 떨어지는 ‘소비의 역설(Paradox of Consumption)’이 나타나고 있었다”며 “올해부터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비율이 낮았던 비정상 상태가 정상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소비율은 63% 정도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평균 소비율은 62%, 말레이시아도 59%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소비율도 50%대로 높아질 여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소비가 증가해 소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 국채 위기 등에 따른 둔화로 중국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 1~11월 중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보다 305억달러 감소해 지난해 연간 감소규모(130억달러)보다 2.34배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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