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성공스토리 담은 '제빵왕 김탁구' 드라마 나온다

[열린 고용, 새로운 대한민국]②2012년 고용노동부의 '열린 고용' 대책은?

"우리 사회의 학력 중시 풍조는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학력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실력과 노력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사회가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공생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졸자가 마음껏 꿈을 펼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학력차별 없는 사회'를 다함께 열어가길 희망합니다."

↑ 라디오 연설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사진: 청와대 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학력차별 없는 사회'를 강조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학에 가지만,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은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여러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우리 사회가 '능력'보다 '학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열린 고용'을 강조하는 이유다. 정부도 '학력 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고졸자에게도 취업문을 활짝 열어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확산= 특히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낮추는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3%에 불과한데, 청년 실업률은 두 배나 높은 6.3%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에선 일할 사람이 238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을 보여줬다.

고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강소기업과 특성화 고등학교(옛 전문계고)를 연계해 현장 실습 시 가이드라인 보급 등 직업훈련을 대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 인턴에 고졸 참여 인원을 2만 명까지 늘리고, 특성화고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고 등 교원에 대한 현장 직무연수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각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를 활용, 취업 지원을 체계화할 작정이다. 열린 고용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고졸 취업 희망자와 빈 일자리가 있는 기업, 고용센터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고졸채용 박람회와 같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근로자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도울 방침이다. 이를테면 자체 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중소기업 고졸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기술과정훈련, 조직적응을 위한 인성교육, 노동법, 산업안전 등 업종별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주기적으로 열린 고용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숙련 기술인이 사회적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빵왕 김탁구와 같은 드라마를 제작해 국민 스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졸자 등 청년층 체감고용 개선= 고용부는 올해 고졸자 등 청년층이 하고 싶어 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7만1000개 이상을 만들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스마트콘텐츠산업,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 등을 통해서다.

또 범정부적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 제공(6287억 원) △직업능력개발훈련(2571억 원) △고용서비스(1624억 원) △창업지원(3904억 원) △고졸자 취업지원(4499억 원) 등 지원 예산을 2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장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실전형 인재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능기술직 채용(기능인재추천제 등)시 인턴근무를 통한 선발방식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 인턴 경험자의 정규직 채용경로를 확대하는 등 능력 위주로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고졸자들이 쉽게 원하는 기업을 찾고 또 고졸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 기업을 적극 발굴해 연계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