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되나?"

국토부, "지정요건 부합 안해" vs 재정부 "가계부채 많아 안돼"

↑서울 강남3구가 9년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림에 따라 남은 관심은 과연 투기지역 해제가 이뤄질 지에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저밀도지구로 재건축이 이뤄진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임성균 기자

마지막 남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9년 만에 풀리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들 지역의 투기지역 해제 여부로 옮겨지고 있다.

투기지역 역시 강남3구가 유일하다. 강남3구 외 수도권의 투기지역 일괄해제는 지난 2008년 11월에 이뤄졌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여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한도가 10%포인트 상향된다. 현재 DTI는 강남3구 외 서울은 50%, 경기·인천은 60%를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 해제 여부는 금융 규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키를 쥐고 있다.

국토부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심각성 때문에 DTI와 같은 대출 규제를 푸는데 부담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3구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12.7대책에서 (투기지역 해제도) 포함시키려고 했다"며 "그러나 가계부채의 심각성 때문에 재정부에서 앞으로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해 빠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 하락했고 올들어서도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강남3구의 집값은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투기지역의 지정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투기지역 해제의 근거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목까지 차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반대했다"며 "부동산시장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 재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현재까지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부는 상황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금융권이 DTI와 같은 규제가 없더라도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대못'을 제거해야 한다는 쪽과 가계부채 확대를 막고 투기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인 부동산 대출 부실이 우리나라에서 제한될 수 있었던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덕분"이라며 "강남3구가 갖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건 경솔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권주완 주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투기지역은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것이므로 현재 상황을 보면 해제하는 게 맞다"며 "나중에 집값이 급등하면 다시 묶어 규제를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해 시장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