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제기한 갤럭시 탭10.1 판매금지에 대한 상고를 전격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8일 프랑스 파리법원이 삼성의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한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전세계에서 애플 아이패드와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이번 판결은 호주 현지에서 내년 3월 예정된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 본안소송 최종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를 허용한 호주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또 다시 쓴잔을 마셨다. 자칫 물거품이될 뻔했던 삼성전자의 크리스마스 성수기 갤럭시탭 판매계획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 10월 13일 애플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호주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비롯됐다. 이로써 석달여에 걸친 양측의 공방이 일단락됐다. 동시에 삼성전자로서는 특허권 침해로 인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팔지 못하는 지역이 모두 없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각각 갤럭시탭10.1과 갤럭시S 등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했지만 디자인 변경과 대체 기술을 통해 현재 정상 판매중이다. 애플은 디자인이 변경된 갤럭시탭10.1N에 대해 또다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승소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애플에대한 특허침해 사실이 없는 만큼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수 일내 판매재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역시 맞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 2일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법이 삼성 4G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9일(현지시간) 미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이 애플에 대해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도 전세계 각국에서 진행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진 곳은 없다.
이와 관련 각국 재판부가 글로벌 IT 강자인 양사의 특허소송전이 미칠 파장을 의식, 판매금지 결정을 내리는데 갈수록 신중함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특허침해를 인정하지만 판매금지 조치까지는 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처분 기각 자체를 승패로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프랑스와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의 애플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대해 애플이 주장한 '특허권의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 사용권리'(FRAND) 지적을 받아들여 기각했고, 호주와 미국법원 역시 애플의 디자인과 UI 특허침해 주장이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결국 양사의 분쟁은 한국과 미국 등 10여개국에서 진행중인 본안소송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양사의 분쟁을 두고 '지나친 특허권 주장이 기업들의 건전경쟁을 왜곡한다'고 경고하며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 게 변수가 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첫 본안소송 결과나 나오기 시작하는 내년 상반기 중 두 회사가 라이선스 협약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