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가 9년여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더불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도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3~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들고,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며, 청약자격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더불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택지가산비 인정을 확대하거나 분양가 공시항목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과열을 막기 위해 세운 정책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가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결국 다주택자나 강남 재건축에 투자한 부동산 부자가 혜택을 보는 정책들이 대부분인 탓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4.7%에서 4.2%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 거래를 살려야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인지, 답답하다.
◆KT, 끝내지 못한 2G
삼수 끝에 따낸 KT의 '2세대(2G 종료)' 승인결정이 또다시 엎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PCS 사업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G를 종료하고 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의 발목이 잡혔다. 방통위와 KT는 즉시 항고할 계획. 통신산업 선진화를 내 건 KT냐, 비록 소수지만 오랜 고객이었던 2G사용자의 편의냐, 항고심에선 어떤 가치가 더 존중될지 자못 궁금하다.
◆서울시, 전세금 무이자 지원
서울시가 저소득층들을 위해 전세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1억5000만원 이하 전세 주택으로 보증금의 30%인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지원한다. 또 보증금이 연 5% 넘게 인상되면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무이자로 융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포함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연령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7~8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의 서민지원이 포문을 연 셈이다. 효과도 좋아야 할텐데.
◆울산 석화공단 정전 피해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지난 6일 오후 1시59분부터 약 16분간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SK에너지 등 20여개의 석유화학업체들이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20여분간 정전사태로 GS칼텍스 등 26개 업체가 707억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이 올 정전대란의 '시작'이었고, 지난 9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대정전이 발생한 것이 '중간'이었다면 이번 울산 석화공단 정전은 올 정전대란의 '마무리'가 된 셈이다. '한결같은' 한전에 박수를 보내야 할까.
◆조선왕실의궤 반환
일제강점기에 강탈당했던 조선왕실의궤 등 우리 도서 147종 1200책이 마침내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90년만에 고국의 땅을 밟은 기쁨도 잠시, 돌아온 도서를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강원도 측은 왕실의궤는 물론, 서울대 규장각에 임시 보관 중인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까지 제자리인 오대산 월정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관장소가 어디든 공들여 찾은 만큼 잘 보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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