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은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더라도 집값이 뛸 가능성이 없다"며 "시장 상황이 정상화돼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면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이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완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자 감세'에 중점을 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영해 규제를 원상태로 돌린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권도엽 장관과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대책 중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는데 지금까지 정부 규제 완화 정책에서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됐다. 정책 결정의 배경이 무엇인지.
▶(권도엽 장관)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등 2가지 제도는 과거 2005년 부동산 가격 급등하던 시기에 도입해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그 당시와 완전히 달라져 있다. 지표상 보면 투기과열지구를 존치 시킬 이유가 없어졌다.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제한 것이다.
- 강남3구의 규제 완화는 집값 급등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집없는 서민들이 좌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금으로 봐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시장 상황이 정상화되면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해진다. 그러면 주택가격도 안정되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된다.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도 시장이 정상화되는 게 필요하다.
- 투기지역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푸나.
▶이번 대책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관과 협의했다. 투기지역은 협의 과정에서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계획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다.
▶(이하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이번 대책은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2가지 측면이 잇다. 양도세 중과나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지금과 같은 시장 냉각기나 침체기에 적용하면 정책적 효과를 반감시킨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는 비슷한 시기에 도입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 것으로 사실상 거래를 막는 거다. 투기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른 곳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춘 것이란 차이점이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이어서 비시장 친화적인 규제로 판단했다. 반면 투기지역은 대출규제로 인한 간접적 규제여서 작동원리나 속성이 다르다. 투기지역은 가계부채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시장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다.
-이번 대책 이름이 서민주거안정지원 방안인데 실제 혜택은 다주택자와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강남의 다주택자에 돌아간다. 양도세 중과제도나 투기과열지구는 단순한 집값 급등을 막으려는 정책이 아니라 불로소득과 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부동산정책을 누더기로 만들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게 아닌가.
▶관점의 차이다.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부동산정책의 제1차 목표는 급등락을 막고 연착륙하는 것이다. 명목 주택가격을 더 떨어뜨리면 국민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양도세 중과나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당시 항구적 조치였는지 비상적인 상황에서 한시적 조치였는지 판단해야 한다.
시각이 달라 논쟁이 일 수 있지만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시장 안정화대책에 포함된 것이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도입된 걸로 보여 이번에 반대로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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