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 역시 '폐지'를 논해야 함에도 시점만을 2년간 연기한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실망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건설업계는 일단 최종 확정 방안을 기다려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면서도 현재 당정간 논의되고 있는 사안 정도라면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대기업 자회사로 시공능력 순위 38위인 고려개발마저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연쇄 부도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세금 감면 등과 같은 처방책으로는 건설업계에 번져있는 '중병'을 치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판단이다.
한 대형건설사 개발본부장은 "최저가낙찰제(공공공사에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낸 회사가 낙찰 받는 제도)에 따른 폐해로 출혈경쟁이 야기됐고 급기야 허위서류까지 제출해 관련 공사를 수행하다가 적발돼 조달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며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 다른 정책을 내놓으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일부 대책의 경우 당정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자칫 정부의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을 뿐, 관련 법률 통과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회 통과후 실제 거래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하지만 야권의 반대가 예상되는데다 여권에서도 의지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효과 자체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없이는 건설경기에 대한 직접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민간건설사의 공사 수주 확대를 위해선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사업의 탄력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과 시기를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특히 중대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을 줄여야 건설경기 악화를 막을 수 있다"며 "민간택지 내에선 공급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조치들을 통해 주택수주와 투자 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