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구제기금 '애걔걔' IMF·ECB 개입 명분 커져

EFSF 가용 재원 확대 최대 7500억유로 그칠 듯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가용 재원이 확충되더라도 최대 7500억유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유럽 위기의 궁극적인 해소를 위해선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어떻게든 개입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유로존 구제기금인 EFSF의 가용 재원 확충에 관한 세부 내용을 확정했지만, EFSF 확충 규모는 5000억에서 최대 7500억유로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2조유로는 물론이거니와 지난달 3~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됐던 1조유로에도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IMF가 지원에 나서게 되면 가용 재원은 1000억유로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부족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루전 재무장관 회의에선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 급등이 주된 관심사로 논의됐으며, 이탈리아는 내년에 4000억유로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EU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를 방문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IMF는 지원준비가 돼 있으며, 유로존 위기 해법에 동참할 것이지만 IMF 단독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IMF는 위기와 무관한 국가들을 위해서도 재원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IMF가 전면에 나서되, 유럽 내에서 부족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해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양자대출 등을 통한 IMF의 재원 확충을 위해 유럽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뤽 프리덴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회의 전 1조유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EFSF는 IMF와 ECB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는 ECB의 적극적인 개입에는 여전히 반대가 뒤따르고 있다. ECB는 유로존 정부들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며 이 지위를 강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ECB의 역할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으며 최근 들어서야 지원 요청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차 작아지고 있다.

핀란드 재무장관은 "어떤 해법도 통하지 않는다면 유로존은 ECB를 최종대부자(last resort)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벨기에 재무장관은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ECB와 IMF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독일은 다만, IMF 재원 확대 반대 입장은 철회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 IMF의 SDR을 통한 IMF 재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었다. 대신에 IMF 재원 확대 문제는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그동안 말해왔다. 독일 법률에선 분데스방크만이 SDR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 독일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IMF는 특별인출권(SDR)의 이용 반경을 넓히고 싶어 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것은 17개 (유로존) 중앙은행들의 문제이며 양자간 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리 시나시 전 IMF 관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입장 변화로 유로존 국가들이 IMF 재원 확충을 거들고 IMF가 다시 재정위기국을 지원하는 방식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유럽 정부들이 다른 정부들을 감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IMF의 역할 확대가 강구되고 있다"며 "이탈리아가 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독일이 아닌, IMF가 감시에 나서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