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私債 양성화 방침, 금리 은행의 4배 이내 제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연1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채(私債)를 양성화할 방침이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10일 “민간끼리 돈 거래를 하는 것은 원래 합법이고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사회 현상”이라며 “민간 대부업이 공적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의 금융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있어 양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대출은 강제나 폭력, 사기처럼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금리도 은행의 4배 이내에서 높게 받을 수 있다”며 “사채 시장이 정규 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취급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년만기 은행대출 기준금리가 6.35%수준이어서 사채가 양성화되면 25.4%로 현재 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중앙은행이 민간대부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불법 자금모집과 사기,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와 돈세탁, 피라미드 금융과 폭력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은행 전략계획부의 푸빙타오(付兵濤)연구원은 이와 관련, “민간대부가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민간대부 조례'와 같은 법규를 만드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들어 당국의 강력한 금융긴축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금리가 높은 사채 이용이 늘어나면서 원저우(溫州) 등 일부지역에선 고리대를 견디다 못한 중소기업들이 연쇄 도산하고 기업주들이 야간도주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