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오면 여성·일용직·자영업자 급감"

고용위기 충격 막을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시급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경제위기가 오면 여성 취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 박명수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격월간 고용동향지 '고용이슈'에 게재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우려와 고용정책 시사점>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카드대란과 금융위기 등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가 경험한 두 차례의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위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분석해봤다. 결과 두 차례 경제위기 모두 고용 감소는 여성 취업자 감소에서 비롯됐고 남자는 고용증가 규모가 작아졌거나 감소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카드대란 때 여성의 취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11만7000명이 줄어든 반면 남자는 오히려 8만7000명이 증가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여성 취업자는 전년보다 10만2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 취업자는 3만1000명이 늘었다.

박 연구위원은 "여성이 평소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유지하다가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또 크게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고 해석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 증감에서는 정규직 취업자 수는 두 차례 위기 때 모두 증가폭이 다소 떨어졌을 뿐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 일용직과 자영업자는 크게 줄었다.

카드대란을 겪은 2003년 2~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일용직은 33만9000명, 자영업자는 27만4000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상용직은 40만4000명이 늘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는 1~4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일용직은 15만8000명, 자영업자는 31만9000명이 줄었다. 하지만 상용직은 38만3000명이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 정규직은 쉽게 해고를 못한 것도 이유이지만 기업들이 외환위기 때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규직을 해고했다가 이후 경제가 회복되자 경험 많은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학습효과가 오히려 더 작용한 때문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카드대란 때는 별다른 고용대책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금융위기 때는 재정사업에 의한 공공고용의 확대를 통해 고용위기를 막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위기 충격의 가장 큰 잠재적 피해자인 일용직과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때 단기 고용안정 방안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유지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닥칠지도 모르는 고용위기 극복 전략은 핵심인재군의 도태를 막으면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형 경쟁력강화사업과 창업을 활성화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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