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15일부터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채용기업 포함)는 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등 5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5대 보험료율은 각 지방정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기업이 32%, 근로자가 10% 등 4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최저임금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3% 이상 인상해 2015년에는 2010년의 2배로 올린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휴가는 90일이며 그 중 출산전 휴가는 15일이어야 한다. 각 기업은 장애인을 총직원의 1.5%(베이징은 1.7%)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난 22일 오후2시(현지시간),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에 있는 주중한국대사관 지하1층 대강당은 150여 개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한국 교민과 기업인들이 부단히 진전되고 있는 중국의 법률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중대사관이 특별히 마련한 '중국 법률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이었다.
처음 발표에 나선 사람은 김상환 주중한국대사관 노무관. 김 노무관은 ‘중국 노동시장 변화와 노무관리 방안’을 통해 “중국 정부는 국민소득을 높임으로써 내수를 진작해 수출의존 경제를 구조조정하려고 있어 중국에서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올해 16개 성(省)에서 임금인상 기준선(가이드라인) 평균은 15%정도. 허베이(河北)성이 18%로 가장 높았고 베이징시는 10.5%로 가장 낮았다. 최저임금이 해당 지역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선전으로 월1320위안(22만4400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샨시(陝西)성으로 860위안(14만6200원)이다.
참고로 지난해 중국 근로자의 연평균임금은 3만6359위안(618만원)으로 1년전에 비해 13.3%나 올랐다. 베이징의 근로자 평균임금은 6만5168위안(1107만원)이나 됐다.
임금 인상 못지않게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5대 사회보험. 근로자 임금이 월평균 임금(베이징은 4201위안, 71만4200원)의 300%를 초과할 경우 300%에 해당되는 1만2603위안(214만2500원)을 사회보험 납부기준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료율이 기업은 20%, 개인은 8%이니까 근로자 1인당 월급여가 214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업은 42만9500원, 개인은 17만1400원을 매월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보험도 각각 21만4200원과 10만71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많은 기업은 물론, 현지 채용 직원이 많은 기업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 총급여의 2%에 해당되는 꽁후이(노동조합)비도 세무기관에서 강제로 거둘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고스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근로자들의 권익의식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노동분쟁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08년에 69만3465건으로 전년보다 98.0%나 급증했던 노동분쟁은 09년과 10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근로자의 파업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파업은 ‘사회질서문란죄’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금지해 왔다. 하지만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노사가 합의해 마무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실상 기업쪽을 압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한편 이날 '중국 법률 설명회'서는 이밖에도 중국 부동산법과 출입국법,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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