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선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한미FTA가 물가나 일자리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경제 위기를 빗대 "깃발 든 사람만 쫓아갔는데 이제 깃발 든 사람이 넘어졌다"며 한미FTA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음은 양측의 발언 요지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
대외정책 결정의 방향과 관련된 질문하겠다. 다른 나라는 미국하고 FTA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서둘러서 하냐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미국시장 내에서 중국상품이 많이 팔리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 같은 논리로 하자면 미국 상품에도 우리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 논리적으로 모순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자원도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하듯이 따라가면 안되고 먼저 미국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국익을 논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제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조는 개방된 통상국가다.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고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극화의 심화라던거 복지의 그늘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미국하고 FTA를 안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고 못하는거다. 그리고 당장 상황이 내년은 미국 대선이 있고 그러면 어려운 협상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기회를 잡은 거다. 부품 얘기 하는데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마저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
▶김영우 의원
반대측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미국내 이익도 현지생산이라 우리의 이익에는 큰 영향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부품업체들은 또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한국자동차 협회에서 FTA를 조속히 비준했으면 좋겠다고 광고도 냈다.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이러한 물가 부분,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FTA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자동차 부품은 물론이고 섬유, 신발 이쪽에서도 사양화되는걸 걱정했는데 잘 될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고, 거기 관련된 일자리가 220만개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
경제전망이 틀렸다고 책임지라는 말이 금시초문이라고 했고, 유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소송에 우리가 입증하라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산업자원부가 그랬는데 그거를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말이 되나. 그리고 모든 것을 워싱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 그리고 2007년에 타결했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고, 한미 간의 자유무역 확대, 거기까지는 우리가 현대·기아차 팔아먹는 건 좋으니까 포드, 쉐보레 들어오는 거 좋다는, 철저히 장사속으로 하자는 노 대통령의 방침은 이해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하자니. 그리고 2007년 4월에 타결하고 곧 금융위기 와서 월가 무너졌는데 그거 예상했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동영 의원님도 모르셨을 거다.
▶정동영 의원
그렇다. 나도 몰랐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함부로 막 오픈을 한다는 것이냐.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 시위 지지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동의하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고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의원
참고할 게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제도를 직수입하다니, 우리가 병든 쇠고기 수입해서 국민들에게 직격탄 맞앗다. 그런데 이제 병든 월가라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경제위기가 있는데, 그걸 다 예측하고 해놨다, 이게 잘못된 논리다. 깃발 든 사람만 쫓아갔는데 이제 그 깃발 든 사람이 넘어졌다. 위기가 올 줄 몰랐는데, 대비를 해놨다? 말이 되나. 자신있나. 월가에서도 첨단이라고 하는 상품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위험성을 다 알고 대비를 해놨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신금융에 대해서는 제가 방어막에 대해 다 말씀을 드렸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면 되나. 정부가 책임회피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부는 경제학 공식에 맞춰서 수치를 내서 발표하고 예측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예측하기는 힘들다.
▶정동영 의원
김현종 전 본부장이 워싱턴이야기 한 것은 동의하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그건 김 본부장꼐 물어봐야...
▶정동영 의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송민순 민주당 의원
외교통상부가 다 워싱턴 말만 듣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정의원님 그렇게 조직을 매도하면 토론이 되겠나.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오늘 토론 매우 유익하다. 정부 얘기는 많이 들었고 반대토론 나와주신 분도 감사하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전문가들꼐서 찬성이든 반대던 합의할 것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다 다르니까 듣기에 부담되고 혼란스러운 것 같다.
한 가지는 의견, 처방이 있고 한 가지는 진실, 팩트가 있는데 최소한 팩트에 대해서는 양측이 만나서 확인하고 동의했으면 좋겠다. 정 원장님은 '세계 정세가 중국 부상으로 G2시대가 왔다, 그런데 한미FTA는 한미동맹 강화기 때문에 적절하기 않고 위험하지 않냐'고 했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FTA로 한미 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맞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하는 것도 맞다. 대미 대중관계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고위관계자도 우리의 FTA를 찬성한다고 했다.
이 교수님께서는 금융위기 재정위기를 보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고 시장의 실패인데 자유무역협정에 매달리냐고 지적했는데 금융위기는 전체적인 거버넌스의 실패라고 보는게 맞고, 지금은 유럽 정부의 재정위기인데, 이거를 시장의 실패라고보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고 생각한다. 여튼 팩트와 오피니언을 구분해서 조금 조정해 주길 바란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
많은 의원님들이 토론이 유익하다고 하는데, 왜 진작 안했나.이것은 정부 책임, 정부의 운영 방식은 전부 일방적이다. 소통이 없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비용 쏟아가면서 반대한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다 정부 돈 받아가면서 하고, 이거 좀 바로잡아 달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노력을 더 하라는 말은 잘 듣겟다. 그러나 제가 27번을 특위에 출석하고 10번은 밤12시까지 있었다. 그러면서 토론하고 당시 정권인 열린우리당의 말도 있었다 그런 것도 감안해 달라.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
정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이 잘되려면 중국이 잘돼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 수출에 포함되는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우리나라 수출의 30%가 중국으로 간다.
▶구상찬 의원
제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중국이 연간 4500억 달러를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거기에 과연 한국기업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중국이 싼 노동력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 수출이 잘 돼야 미국수출이 잘된다는 것이 성립하는지 모르겠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중국이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중국이 잘 안되면 우리는 반드시 잘 안된다. 중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배치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취지다.
▶구상찬 의원
그러니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뜻 아닌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중국과 우리의 이익이 같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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