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대신 강공?
삼성전자는 17일 일본 동경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법원에서 애플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아이폰4S외 아이폰4와 아이패드2도 가처분에 포함돼 있다.
또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국가를 기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4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애플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삼성전자가 아이폰4S에 대한 가처분 국가를 확대함으로써 일부에서 점치는 화해의 '플랜C' 대신 강공기조의 '플랜B'를 택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16일(현지시간) 열리는 스티브 잡스 애플 회장의 추도식에 참석중이다. 이번 추도식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초청으로 이뤄졌고 이 사장 역시 주저없이 참석을 결정해 삼성전자와 애플간 화해가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강공을 택했다. 이 사장 역시 출국하기 전 "친구 자격으로 가는 것이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만나지만 일적인 것은 모르겠다"며 애플과의 화해 가능성에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폰 등 핵심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로 일본에 호주에서 즉각 제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
삼성전자가 강공을 택한 것은 수세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에서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삼성전자는 수세에 몰렸다. 게다가 삼성이 처음으로 반격에 나섰던 15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조차 애플에 대한 삼성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강세인 3G특허를 앞세워 판세를 뒤집으려던 삼성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삼성전자의 성과도 적지않다.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의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단서조항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료를 지불해야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본안소송에서 삼성측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최근 미국 산호세에서 판결이 보류된 것도 애플 특허의 유효성에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네덜란드 법원 역시 애플이 주장한 10개의 특허중 사진을 넘기는 '포토플리킹'에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고 이 역시 삼성이 즉각 회피기술로 응수한 바 있다.
하지만 판매금지를 통해 애플에 역공하려던 계획이 어긋난 것은 분명하다. 이와관련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애플이 지금까지 그쪽에서 고른데서 그쪽에서 정한 논리로 패널티 킥을 찬 것"이라며 "더이상 우리의 권리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삼성이 보다 유리한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송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 소송전략을 재검토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통신 특허와 함께 휴대폰 사용자환경(UI) 관련 상용특허라는 새 카드를 꺼냈다.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기능에 관한 특허로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스크린 공간활용 △앱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등이다.
통신 특허가 애플의 방어전략중 하나인 프랜드(FRAND, 특정 표준기술의 경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이용을 규정)규약에 막히자 법원에서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용 기능특허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삼성은 기존 통신특허 외에도 방대한 특허풀중 애플을 압박할 수 있는 기능특허도 상당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허 제소 국가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기술특허 관련 법제화가 잘 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통신 관련 특허를, 기능 특허에 강점을 지닌 일본에서는 이를 주로 내세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유한 특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처분 국가와 특허를 택했다"면서 "현재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9개국이외로 대상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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