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G-SIFIs 자기자본 확충 방안 합의

지난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들이 해당되는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G-SIFIs)들의 자기자본 확대 방안이 합의됐다.

회의 직후 발표된 코뮤니케(선언문)는 "SIFIs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포괄적인 틀에 합의했다"며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이 틀을 신속히 진전시킬 수 있는 양식을 만들도록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G-SIFIs 자본 확충 규제안이 최종 승인되면 해당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자기자본을 1~2.5% 확충해야 한다.

FSB는 이미 자기자본 확충 대상 은행의 기준을 정해 28개 은행이 대상이 되고 있으나 G20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달 G20 회의에서 최대 50개 은행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규제안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붕괴 직전에 몰린 은행들을 공적자금으로 구제한 사례가 잇따른 이른바 '대마불사'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성에서 비롯됐다.

금융시스템에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에는 더 두터운 자기자본을 쌓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 여론에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안인 바젤 III가 도입되고 동시에 자기자본 확충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