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복지TF가 논의한 총론을 보고했다"며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대체로 공감했고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 의총을 소집,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복지TF의 안을 당론화할 지 추후 보완할 지를 의총에서 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은 서울시가 정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며 논리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한 (중앙당이) 관여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는 복지TF가 이제까지 진척시켜 온 복지 안을 당론화 할지 여부를 의총에서 논의키로 한 것으로 당론화를 보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의미다.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한다'는 복지TF의 원칙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경우 나경원 후보가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게 최고위의 입장"이라고 이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더 좋은 복지 태스크포스'가 정책위원회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복지비전은 '평생 맞춤 복지'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 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전략을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제시하되, 1단계에서는 '육아종합대책(안심하고 맡기는 보육)' 2단계는 교육희망사다리정책(내실있고 기회가 고른 교육), 3단계는 일자리와 주거보장, 4단계는 건강과 노후생활보장으로 나누었다.
특히 단계별 지원전략은 ▲영유아와 아동으로 넘어가는 시기(1단계 적용) ▲중고생과 대학생 기간(2단계) ▲청장년 및 노인(반듯한 일자리·주거·건강·노후생활)(3·4단계) 등으로 크게 다시 세 부분으로 구분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복지TF는 또 시리즈별로 세부정책의 각론을 밝히기로 했으며 그중 육아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하고 이어 2단계 교육희망사다리정책 등 순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TF는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복지 누수와 중복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효과가 떨어지는 전시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SOC 투자 등 여타 부분의 예산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 징수율 개선과 체납 축소 등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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