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복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정진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과 교육은 전 국민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복지수요라는 점에서 보편주의에 입각하되 꼭 필요한 계층부터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시기 문제에서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했던 전면 무상급식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소득 하위 70%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결국 주민투표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오 전 시장은 시장직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내놓은 복지정책 초안의 다른 특징은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관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박 전 대표는 올해 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복지TF는 당의 복지비전을 '평생맞춤복지'로 명명했다.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박 전 대표의 생애복지별 복지와 궤를 같이 한다.
비전 실현 방안으로 제시한 '평생복지', '맞춤복지', '선제적·예방적 복지' 등도 박 전 대표가 당시 제안했던 개념이다. 또 복지TF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박 전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제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예산 효과를 높이겠다는 재원조달 방식 역시 박 전 대표의 제안과 유사하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박 전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박 전 대표의 복지관과 비슷한 복지 당론을 발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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