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를 4조원 정도 대출했는데 이중 대출 이자율이 11%, 알선수수료가 16.5%에 달한다"며 "이자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체 PF 대출이 작년말 기준으로 66조5000억원에 달하고 이중 20%를 수수료로 받는다면 13조원이다"며 "여기에 10%에 부과한다면 1조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세제실장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그런 정도라면 실질적인 용역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며 "과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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