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의 금융기관 PF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은 지난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승인액 6,090억 원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5,790억 원이 시공순위 50위 내 건설사에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 가운데 시공순위 4위인 대우건설과 5위 대림산업, 6위 포스코건설 등 초대형 건설사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 3개 건설사가 PF대출보증을 통해 조달한 금액만 4,450억 원으로 전체의 73%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보증건수는 단 1건으로 금액도 3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주보가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PF대출보증 한도를 차등하다 보니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형건설사에 자금 지원 혜택이 가고 있는 모순적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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