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 도입... 年 570억유로"

英 "어떤 과세에도 반대"

유럽연합(EU)가 오는 2014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금융거래세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EU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세금은 금융기관과 금융기관간 거래에 부과되는 것으로 적어도 한 금융기관이 EU 회원국에 있으면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EU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 대해서는 0.1%, 파생상품 거래에는는 0.01%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도 세금부과 대상이나 현물 외국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금융거래세 부과로 570억유로(774억6000만달러) 규모의 재정확보가 예상된다.

한편 영국 정부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영국 재무부는 이날 “전 세계적인 도입이 없이는 어떤 과세에도 반대”라고 말했다.

영국은 EU가 회원국간의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런던에 몰려있는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뉴욕, 홍콩 등으로 옮겨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광범위한 금융거래에 낮은 세율의 세금부과를 찬성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시장의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