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 빨간불인데 예산안은 태평성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계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한국경제는 빨간 불인데 지나치게 낙관적인 현실인식 아래 '태평성대' 예산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부는 예산편성 전제가 되는 성장률을 4.5%로 잡고 있지만 국내외 어떤 연구기관도 4% 이상 전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일자리 예산'이라고 말하면서도 직접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증가는 2만명에 그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보면 최소 20만명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2조원의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 예산 중 5000억원을 빼 일반회계로 돌리도록 돼 있다"며 "일자리 보고인 중소기업의 대출을 줄이면 결국 흑자도산 기업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2013년 균형예산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을 매각해서 메우겠다는 것 같다"며 "균형재정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토목공사 예산을 감축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도 "무상급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중앙정부가 최소 소요 재원의 절반인 1조원을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