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복지부 예산을 이 같이 결정했다.
내년 정부 총지출은 올해보다 5.5% 늘어난 326조1000억 원이다. 이중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6.4% 증가한 92조원으로 정해졌다. 복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총지출) 증가율인 5.5%를 상회한다. 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8.2%에 달한다.
복지 분야 예산 중 복지부가 주관하는 재정 규모는 36조3000억 원이다. 정부 전체 총지출의 11.1%로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복지부 예산 증가율 8.3% 또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등 돌봄 강화 △탈수급을 촉진하는 고용 친화적 복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우선 국가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최저 생계비의 135%에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185%로 확대), 사회복지공무원확충(1800명) 등에 나선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리는 등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자활근로,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38,1만→41.1만개)에 나선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올해(26조2993억 원)보다 9.5% 증가한 28조7917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올해(7조2701억 원)보다 3.9% 늘어난 7조5537억 원으로 정해졌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7조9023억원(5.1%↑) △취약계층지원 1조1819억원(12.5%↑) △공적연금 12조5456억원(15%↑) △보육 2조7241억원(6.4%↑) △노인 3조8648억원(3.6%) △사회복지일반 5730억원(8.1%↑)등이다.
보건부문 예산은 △보건의료 1조5429억원(1.1%↓) △건강보험 6조108억원(5.3%↑) 등으로 정해졌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 기초생활급여는 올해보다 2.7% 증가한 7조4849억원, 영유아 보육료는 올해보다 4.5% 늘어난 2조215억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그리고 보건 분야 예산 중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R&D 등 보건의료산업육성에 올해보다 10.1% 늘어난 2362억원을, 차상위계층 지원에 올해보다 15.8% 증가한 154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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