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국토 "전세난은 집값 안정 과정의 부작용"

[국정감사]국토해양委, 전세난·4대강 사업 성토… 국토부 "주택정책은 성공적"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26일 과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MB(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낙제점이다."(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국토부의 4대강 사업 효과는 날조됐다."(민주당 강기정 의원)

26일 경기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토위 의원들은 주로 최근 전세난이 현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권 장관을 몰아붙였고 4대강 준설로 인한 부작용은 뒤로 한 채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라 제기됐다.

◇"전세난, 주택정책 실패탓" vs "집값 안정 목표 달성"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MB 정부의 주택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라며 "실효성없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 전셋값은 124주 연속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임대주택 감소 △2007년 이후 주택 공급 감소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을 최근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전세난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보는 정부의 진단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인구와 생활방식의 변화를 감안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최근 전세난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사라져 매매가 실종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이 375조원에 달하고, 하우스푸어가 549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완전히 낙제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집값이 안정돼 가고 있다"며 "(주택정책 실패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전세난은 (집값 안정이란) 정책 목표 달성과정에서 수반된 부작용"이라고 덧붙였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전세난 안정을 위해 폭등 지역에 한해 부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8월 전·월세 거래량 및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7㎡(2층) 전셋값이 한달새 최고 1억5000만원 오르는 등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때문에 낙동강 24개 교량 안전 문제"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준설로 낙동강 본류와 지류의 교량 중 24개가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 304개 교량중 196개 교량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4대강사업으로 인해 교량의 안전성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피해규모가 1998년, 2006년 유사한 강우량을 기록했을 당시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업효과를 날조한 것"이라며 "4대강 사업과 연관이 없는 강원도를 뺄 경우 피해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폭우 직후 피해 지역 주민들을 현장 방문한 결과 '과거 올해와 비슷한 강수량을 기록했을 당시보다 피해가 적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강수량을 기록했을 당시보다 피해가 줄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금융부채 하루이자만 170억원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금융부채로 인해 하루 이자만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의원은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90조9415억원으로 이중 76.3%인 145조6988억원은 금융성 부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성 부채에 따른 지난해 한해 이자비용은 6조1953억원으로, 하루 이자가 169억7300여만원에 달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로 들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LH의 자산 매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LH에 자산 매각을 종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혁신도시와 세종시 이전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허천 한나라당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이전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한 기관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청사나 토지를 매각해야 하는 데 현재 이전 대상의 8.5%인 8개 기관만 매각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시장 여건이 매각에 불리한 상황이고 매입주체인 LH도 사정이 어려워 자산관리공사와 농어촌공사로 매입주체를 늘린 상황"이라며 "일부 기관이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정책이 결정된 만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