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채무 20%대로 낮춘다

[2012년예산안]2011~2015년 중기재정계획, 재정건전성 강화 속도 높이기로

정부가 2014년에 국가채무 비율을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넘어 국가 정책방향과 중장기 경제·재정전망을 반영한 중기 재원배분전략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시 국회에 함께 보고토록 돼 있다.

정부는 기존 '2010~2014 계획'에 비해 재정건전성 강화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각종 재정위험 등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데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고 국가채무 비율도 2014년에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011~2015년 재정수입은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출은 이보다 2.8%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버는 돈보다 적게 쓰는 재정 운용을 통해 관리대상수지(재정수지)를 올해 25조원 적자(GDP 대비 2.0%)에서 내년에는 14조3000억원 적자(GDP 대비 1.0%)로 낮출 계획이다. 이어 2013년에는 2000억원 흑자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3조1000억원, 5조3000억원 흑자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3.3%에서 내년 32.8%로, 2013년에는 31.3%로 낮추기로 했다. 2014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은 29.6%까지 떨어질 것이라는게 정부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기 정부에 나라 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조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당초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을 도입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그 격차를 3%p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