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막대한 부채…하루이자만 '170억'

[국정감사]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금융부채로 인해 하루 이자만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 의원(한나라, 경북 영천)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90조9415억원으로 이중 76.3%인 145조6988억원은 금융성 부채라고 밝혔다.

금융성 부채에 따른 지난해 한해 이자비용은 6조1953억원으로, 하루 이자가 169억7300여만원에 달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경영상황 악화의 대안으로 5%의 통행료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도 물값과 철도요금의 인상을 각각 검토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방만 경영의 책임을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일부 공사 사장과 직원들은 역대 최고의 성과급을 받는 등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앞으로 적은 액수라도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외 출장으로 개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공공기관차원에서 직접 적립토록 해 임직원의 출장 시 재활용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임직원의 마일리지 적립 정도를 파악해 자료를 제출한 국토부 산하기관은 단 4곳으로 최근 3년간(2008년~2011년 7월)의 적립 마일리지만 무려 1957만 마일로 미국을 280번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외 기관은 마일리지 제출 의무가 없는 등 그동안 국외 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의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혈세로 지원되는 국외 위탁교육비에 대한 한도 규정 등의 제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 산하 주요 8개 기관의 최근 5년간 국외 위탁교육비는 총 122억원"이라며 "산하 기관의 국외 교육비 기준을 마련해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결근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