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6곳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보다 국제결제은행9(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낫고 그만큼 경영 정상화 부담도 적다"며 "자체 정상화를 실시할 현실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관계기관 합동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 및 조치결과' 브리핑 일문일답
-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빼고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곳은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이 없나
▶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6곳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경평위 민간 전문가들이 스스로 회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정상화할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한 저축은행 6곳의 BIS 비율이 영업정지 저축은행보다 상태가 낫고 그만큼 경영정상화 부담이 적다. 경영정상화를 실시할 수 있는 현실성이 충분하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 빼면 다른 저축은행들은 문제가 없나
▶ 경영개선계획을 낸 13개 저축은행 외에 나머지 72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이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원칙적으로 시장 불안만 없으면 정상 영업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자본을 확충해서 더 건실하게 경영을 하겠다고 희망하면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할 것이다.
- 이번 경영진단에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나
▶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7주 동안 경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다. 불법 사레에 대해선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부산저축은행 사례처럼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 연내 건전성 문제로 추가 영업정지 되는 저축은행은 없는 건가.
▶영업정지를 하려면 검사와 행정절차 등을 따져 두 달에서 석 달 이상 걸린다. 이번 85개 저축은행 전수조사로 올해 검사는 사실상 종료됐다. 검사를 하지 않고 영업정지하는 건 행정절차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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