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긴급 구조 이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위치정보 이용현황이 2008년 4억여건, 2009년 8억여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1억6000여건을 기록했다.
반면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긴급구조의 목적으로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 위치정보서비스는 2008년 685만건, 2009년 630만건에 이어 지난해 789만건을 기록해 상업적 이용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를 보였다.
현재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정보서비스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규정으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위치정보조회 어플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게 안의원측 분석이다.
안형환 의원은 "긴급상황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친구 찾기나 자녀 찾기와 같은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정보제공서비스가 당초의 도입목적과 달리 상업적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대비한 강제성 있는 규정과 사용자 스스로 오남용에 대한 반성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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