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100일은 숫자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째를 기념하는 것도 세상에 적응하기 전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음을 축하하는 뜻이라고 한다. 권 장관도 해가 뜨고 지던 100번의 나날이 순탄치만 않았다.
취임 당시부터 전셋값이 가파르게 치솟아 '전세대란'이란 말이 일상화됐다. 중견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휘청거려 건설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여기에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향응접대와 금품수수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조직의 도덕성에도 손상을 입었다.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것이다. 권 장관은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마음고생을 했다.
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되 집값 급등에 대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확실히 선을 긋는 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했다.
'부자감세'란 비판을 감수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사실상 폐지, 민간의 수요 확대를 유도한 반면 투기가 우려되는 강남3구의 규제를 풀지 않고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해달라는 신도시 주민들과 업계의 줄기찬 요구도 뿌리쳤다. 권 장관의 소신을 보여 준 사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선 시장 상황이 변한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큰 원칙을 정하고 사안별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로 인해 시중은행의 대출을 제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이 막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 장관은 "가계 부채 때문에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을 구사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마련용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신규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핫 이슈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선 유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권 장관은 "최저가낙찰제가 현재와 같이 건설사 수가 넘치는 구조에선 덤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최고가치낙찰제 형태로 가야 하지만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 시장과 하반기 전세난 우려에 대해선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100일이 지난 시점에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는.
▶그동안 4대강, 주택, 건설, KTX, 마리나 등 많은 현장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듣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은 거의 현장을 다녔고 일요일은 주요 현안에 대해 직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편리와 안전·주택문제를 다루다보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6일 새벽에도 부산-제주를 운항하는 설봉호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해경과 해군의 완벽한 초동대처 덕분에 대형 참사를 막아냈습니다. 그동안 불평없이 열심히 해준 직원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취임 후 6차례에 걸쳐 매매 활성화와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놓으셨지만 정책목표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집값은 확실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과 거래위축에 따른 전·월세가격 상승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부동산대책 등으로 주택거래는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고 미분양도 감소했습니다. 다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소형 인·허가물량은 4만9000가구로 이미 지난해 전체 물량인 4만60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민간 매입임대주택도 2·11대책 이후 지난 4~6월 동안 6591가구 증가했습니다. 이번 8·18대책에서도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 거래활성화와 전·월세 공급 확대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월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와 전세선호현상 등으로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률이 5월 0.5%, 6월 0.4%, 7월 0.7%, 8월 1.2%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 증가로 전세시장의 불안요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기간에 입주 가능한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중소형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 수급불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8·18대책을 통해서도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주택매매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이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수준 이하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집값은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정책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규제완화를 병행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급관련 규제들을 적극 개선하는 동시에 인구와 가구구조 등 시장여건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전·월세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로 공급하는 점을 감안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관련 실태 조사를 계속하겠지만 앞으로 건설물량 증가와 가구수를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늘리는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차문제 등을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매매 활성화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상 가계대출은 매달 1조9000억원 증가하지만 7월엔 2조2000억원, 8월 둘째주에 1조5000억원 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실수요 거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마련용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신규대출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실수요자 입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최근 생애최초구입자금 금리를 연5.2%에서 연4.7%로 낮춰 은행의 가계대출과 무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 주거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출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 제도는 집값 급등기인 2006년 가격상승을 주도하던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투기방지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최근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재건축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을 감안하면 부담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최고 50%인 재건축 후 초과이익의 환수요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후 직원들의 잇단 향응과 금품수수 등으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기강확립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음에도 우려는 여전한데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비위행위는 해당 개인의 문제고 공직에 임하는 자세와 의식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조직내 비리근절을 위해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조직문화를 선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20일 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준칙을 만들고 7월 말에는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국토해양 조직문화 선진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리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청렴한 사람은 욕심이 큰 사람'이란 말의 의미를 공무원들이 곱씹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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