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 울리히 JP모간 중국·글로벌 마켓 회장이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에서 이자율을 개혁하고 중소기업으로 자금 배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덫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국은 2008년 경기침체 당시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전 세계 경제회복을 주도했다. 2009년에는 전 세계 경제 성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50%를 넘었다.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가 본격화돼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당시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12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최대 7조 위안을 도시의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한다. 더블딥 위험이 고조되며 중국 당국은 2차 경기 부양책을 고려하기 전 현재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충분한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경기부양책으로 악화된 지방 정부 부채 및 불균형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위험을 억제하는데 집중하고 있기도 하다.
대규모의 2차 경기 부양 프로그램은 정부가 12차 5개년 계획 동안 억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위험을 악화시키고 불균형을 강화시키게 된다.
여기에 지난달 중국 동부에서 발생한 고속철 추돌사고로 당국 관계자들이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다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리히 회장은 통화정책 역시 긴축돼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더 건설적인 접근이 내수 부양을 위한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많은 소비 부양 정책들을 도입했다. 저가 주택 공급을 늘렸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헬스케어 개혁을 시행했다. 개인소득세율의 과세최저한을 인상해 가계 가처분 소득을 확대도 꾀했다.
울리히에 따르면 소비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더 공격적인 방법은 이자율을 다시 개혁하는 것이다. 이자율과 관련한 엄격한 통제가 실질 저축 증가율을 마이너스 영역까지 끌어내렸다. 금리 통제로 일반 국민들이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다른 투자처로 눈길을 돌렸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는 가계 순자산의 변동성을 높여 부를 비축하게끔 해 지출 감소로 이어진다.
또 인플레를 높이지 않고 성장률을 지탱시키기 위해 중국 당국은 민간 영역에서 자본 배분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 수준에서의 자본 배분은 신용에 대한 접근 불균형으로 인해 비효율적이었다. 대형 국영기업들은 더 낮은 금리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중국 고용과 국내총생산의 80%, 60%를 창출하는 민간 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에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다.
대출 구조 최적화를 위한 노력의 신호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소기업과 중기업에 대한 대출은 지난해 각각 29.3%, 17.8% 늘어나며 대기업에 비해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차별화해 왔으며,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다.
통화정책의 측면에서는 인플레 우려로 손 쓸 여지가 적으나 부분적으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지난 경기침체 당시의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중국 은행들의 대출을 용인해주며2008년 1월 이후 통화량(M2)이 87% 증가했고, 이는 중국의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야기했다.
인플레이션이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또 다른 신용공급을 허락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인플레가 일단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
당국자들은 올해 하반기에 저가 주택 관련 프로젝트나 지방 개발업체, 소기업들에게는 신용 조건을 차별화하는 선별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이처럼 구매력 증대가 가계소비를 늘리는 동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도 건설과 건축자재 수요를 지탱시킬 것이라고 울리히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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