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폭우로 낡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걷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려 100억원이 넘는데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묘한 재건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실태를 박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외벽 곳곳이 벗겨지고 갈라져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의 낡을 시설을 고치는 데 가구마다 매달 내는 돈은 만7천 원.
4천여 가구가 아파트 수리비로 매년 9억원씩 내는 셈입니다.
하지만 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보니, 쓰지 않고 쌓아놓은 장기수선충당금은 132억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3년마다 아파트 수리 계획을 새로 짜야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경순 / 재건축아파트 주민
"어디에 쓰이는지는 자세히 본적은 없어요. 돈을 비축하고 있으면서도 안했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니까 그건 미리미리 써야한다고 봐요."
이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에 인색한 건 재건축 때문입니다.
재건축 대상인데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아예 적게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다른 재건축 아파트는 5,000여 가구나 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12억원에 불과합니다.
[스탠딩]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 관리 감독해야 할 강남구와 서울시는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아파트 수리는 주민들의 자치 영역인데다 인력마저 부족해 정기적인 점검을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녹취] 강남구청 관계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고요. 안전진단 통과가 최우선 목표였을 것이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을 좀 꺼려할 수있고요."
그러나 실제론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수리 계획이 없거나 비용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뿐인 느슨한 규정도 장기수선충당금의 장기 방치에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로 불거진 재건축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고만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