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심에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있다.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논쟁도 있었다. 치열했다. 하지만 관철시켰다. 등록금과 통신료 인하, 대기업의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사업 철수 등도 마찬가지다. 지난 3개월 정치권과 재계를 뜨겁게 달군 모든 이슈들이 이 의장 주도로 진행됐거나 지원을 받았다.
취임 후 100일 숨 가쁘게 달려왔다. 숨 고를 만도 한데 가속 패달을 더 밟을 태세다. 이 의장은 15일 "하반기에는 저출산과 비정규직 차별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내놓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대신 아동수당의 개념을 도입하는 스웨덴식 보육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남성 육아휴직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에게 고용불안과 저임금이라는 두 가지 불이익을 다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인터뷰 전문
-취임 100일이 지났다. 취임 후 어떤 변화가 있다고 느끼나.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 과거에는 한나라당에서 정책위원회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정책위가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정책이 부각되는 시점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정책 중심 정당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좌클릭 정책'이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을 통해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을 확인했다. 왜 민심 이반이 생겨났는지 성찰해봤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음에도 그 결과가 골고루 퍼지지 않아서다. 다시 말해 양극화 심화가 민심 이반의 원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쪽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또 빈곤층에 대한 배려는 역사적으로 볼 때 보수정당이 더 많이 신경 썼던 주제다. 동시에 야당과는 분명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
▶정책위의장이 된 이후 추가감세 철회 주장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또 동반성장을 이끌었고, 비정규직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무책임하고 허황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다. 반면 한나라당은 실현가능한 정책,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채 이뤄지는 정책을 내놓았다.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차별된다.
-복지정책은 재원조달 문제가 수반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것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세를 하거나 국가부채 규모를 키울 생각은 없다. 복지 관련 정책은 기존 재정 내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도한 복지'를 언급하며 내년 예산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추진하는 서민정책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이 미국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쇼크와 관련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국가부채 규모를 전년 대비 줄인 적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정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 달라.
▶앞서 거론됐던 우리금융지주나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인천공항공사가 국민주 매각을 하기에 좋다. 비상장 기업인데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중 일부를 국민주로 매각함으로써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민적 애정이 커진다면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을 보유한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본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책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현행 법체계에 따라 피해를 회복하려면 해당 저축은행 인수자를 물색해 예금을 인수해 처리하는 방안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 그 이상으로 하는 방안은, 이번 경우에만 그친다면 괜찮겠지만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 과거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앞으로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해결책이 뭔가.
▶정책위 산하 주거안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15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수요와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전국의 전월세 동향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민주당이 내놓은 전월세 상한제와 한나라당의 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은 실효성이 없다. 종전 임차인과 현재 임차인 사이에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2년 전세기간을 4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종전 임차인과 현재 임차인 사이의 상한제도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MRO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편법 상속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과 관련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편법적으로 세금 없이 부를 되물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은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에 기름 값 관리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주문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최소화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 과일과 야채 등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잘 관리해야 한다. 당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이 과정에 한나라당 입장이 오락가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노사분쟁은 자율해결이 원칙이다. 제3자가 개입하면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언급을 자제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 노사가 합의한 이후 제3자라 할 수 있는 정치권과 일부 세력이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선동을 시작했고, 부산 영도주민과도 마찰을 빚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돼 사회문제로 커질 위험이 있어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다. 그 결과 조남호 회장이 출석하는 청문회 합의로 이어졌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친서민 정책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생산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출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정책이 가능한가.
▶아이키우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특별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스웨덴 형 보육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양육수당 대신 아동수당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남성 육아휴직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대책은 어떤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통 받고 있다. 첫째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이 정규직 기준 50~60% 밖에 못 받는다. 기업이 두 가지 불이익을 모두 주면서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 저임금을 원하면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야 하고, 고용유연성을 원하면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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