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차 환율전쟁, 막아낼 수단은?

[세계를 뒤흔든 7일 그후]"3중 안전장치 유지..단기유입 막을 추가대책 세워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1주일 동안 주식시장은 요동쳤지만 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처럼 탄탄한 외환시장은 이번 위기가 외화유동성 문제로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재정위기가 남유럽, 미국을 넘어 프랑스로 확산되고 있어 불안은 여전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과 달리 채권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약세, 달러강세)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또 유럽, 일본 등이 통화절상 방어에 나서고 있어 달러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환율이 급락(원화강세)할 가능성도 제한한다.

문제는 환율전쟁의 재점화 가능성이다. 미국과 유럽은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된데다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다. 따라서 이들이 쓸 수 있는 정책은 자국 통화 약세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벌어진 미국과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국간 환율 전쟁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신흥국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국 통화의 절상을 일정부분 용인하고 있어 환율전쟁이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물가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등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 강세가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환율 전쟁이 곧바로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이고 나타나더라도 이전보다는 완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당장 환율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또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거나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변동성이 클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과도한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한 만큼 과거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다. 최 차관보는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당시 외화자금의 과도한 유출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경험했고 이후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정책을 취해 왔다"면서 "미국이 어떤 통화정책을 취하든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가 언급한 정책은 외국인 채권 과세 환원,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세 부과 등 이른바 '3중 안전장치'를 말한다.

여기에 최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규제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등 외국인들의 과도한 한국 채권 투자(매수)가 환율을 계속 끌어 내리고 금리정책까지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도한 자금 유입으로 인한 원화의 급격한 강세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G20을 통해 3중 안전장치를 인정받았듯이 평상시 유입규모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금 유입 때는 조건부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국제공조를 통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