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재건축 용적률 10% 상향…사업 탄력

용적률 현행 200%→220% 높아질 듯…과천주공2단지 첫 적용 가능성 커

경기 과천 일대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이 최대 10% 높아져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로부터 '시장 권한으로 10% 미만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용적률이 낮다는 불만을 제기해 온 과천주공2단지를 비롯해 시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200%인 과천 일대 재건축 단지 상한 용적률은 220%로 늘어난다. 용적률 상향 혜택은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과천 주공2단지에 첫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과천주공2단지에 용적률 220%를 적용하면 현재 계획(1620가구)보다 370가구 늘어난 1990가구를 지을 수 있다.

시는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과천주공1·6·7단지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할 방침이다. 과천 일대 재건축 단지 전체가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단지별로 수백가구씩 일반분양분이 늘어나는 셈이다.

과천 재건축 용적률 갈등은 지난달 과천주공2단지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불거졌다. 위원회는 친환경 건축과 전용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분담금이 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과천시는 경기도에 시장 권한 용적률 확대를 요구했고 지난달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용적률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